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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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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 안내
작성자 김정태 등록일 20.07.23 조회수 398
첨부파일

   

온양 제2020-96

담당자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 안내

김정태

238-3506(내선 725)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3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운전자의 운전 습관과 태도를 변화시켜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 되었으나,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일부 초등학생들이 장난삼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만지거나 ?아가 부딪히고, 차도로 뛰어드는 등의 위험한 사례(일명민식이법 놀이’) 다수 보도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큽니다.

민식이법 놀이를 하다가 실제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는 물론 장난을 친 어린이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정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스쿨존 내 장난 금지 지도를 통해 사전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이법 놀이 처벌

민식이법 놀이 처방전

- 소년법에 의거하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시, 사회봉사명령 또는 소

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

- 민법 제 755조에 의거하여 그 책

임과 과실을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

- 보호관찰, 소년보호 시설 위탁,

강 명령 등 다양한 형태의 처벌

- 학교와 가정에서 민식이법 놀이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 아이들에게

심어주기

- 학교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교통

안전법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기

- 스쿨존 내에서의 과속 금지

- 스쿨존 블록마다 정차하거나 전방

주시가 어려운 곳에서는 멈추었다가기

2020721

온 양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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